법고래 이야기

술 마셨다고 감형? 주취감형 제도의 오해와 진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 그 죄는 얼마나 가볍게 다뤄져야 할까요?"기억이 안 난다", "술김에 저질렀다"는 말이 법정에서 형을 줄여주는 사유가 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곤 합니다.그러나 최근 판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르다.” 주취감형, 오랫동안 형법상 존재해 온 이 제도는 지금 법원, 국민, 학계 모두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2024년 이후 내려진 수많은 판결은 술에 취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주취감형이란 무엇인지부터, 실제 적용 사례와 최신 판례, 그리고 우리 법제의 과제까지 정확하고 쉽게 짚어봅니다.1. 🍶 주취감형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10조와 심신미약 개념우리나라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

정당방위 인정받는 방법, 과잉방위·오상방위와 무엇이 다를까?

“상대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형사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상 속에서는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법은 언제 ‘정당한 방어’로 인정해주고, 언제는 ‘폭행’으로 간주할까요?한국 사회에서 정당방위는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선 고도의 법적 판단 대상입니다. 게다가 정당방위가 인정되느냐, 과잉방위나 오상방위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신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 실제로 인정된 사례 vs 기각된 사례✅ 해외와의 제도 비교✅ 실생활에서 방어권을 지키는 방법을 조목조목 분석해드립니다.지금, 당신..

[2/2] 새롭게 바뀌는 119법, 국민의 권리부터 국제구조대까지 핵심 해설

지난 글에서는 2025년 6월 4일 시행을 앞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중심으로,개정 배경부터 구조ㆍ구급 조직의 정의, 국가와 국민의 역할, 기본계획 체계, 국제구조대의 창설까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이로써 119는 단순한 출동 조직을 넘어, 항공ㆍ구조견ㆍ국제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이번 글에서는 그 흐름을 이어가실제 재난 현장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긴급조치,감염병 환자의 안전한 이송 및 정보 통합,활동 평가와 정책 협의의 체계화,그리고 대원의 안전과 법적 책임 면제를 포함한 보호 장치까지,개정법이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 구조ㆍ구급 시스템의 완성 단계를 심층적으로 해설합니다.6. ⚖️ 구조ㆍ구급..

"2025년 6월 4일, 119 구조ㆍ구급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달라집니다."국내 재난 현장에서만 머물던 119의 역할은 이제 국제구조ㆍ구급 활동까지 확장되며, 구조대와 구급대, 항공대, 구조견대까지 모든 대응체계가 법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리가 아닌,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재설계입니다.이제 119는 단순한 출동대가 아니라, 기획ㆍ예방ㆍ대응ㆍ복구를 아우르는 재난 전문 조직으로 거듭납니다. 본 글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국민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변화와 구조ㆍ구급 체계의 진화 과정을 법령 중심으로 상세하게 풀어봅니다.1.🏛️ 개정 배경과 법률의 목적「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2..

“난 그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런 외침은 낯설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말한 대로 명확한 ‘의도’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단순히 ‘마음속의 의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말은 낯설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물파손, 명예훼손, 그리고 각종 보험사고까지—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은 물론 보험금 수령 여부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가 실제 재판에서..

"휴가 전 동료에게 업무를 맡긴 변호사, 그가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건 '해고 통보'였다."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단 한 번의 변론기일 불출석이 어떻게 징계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출석 요청은 분명 있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실무자는 기일을 잘못 입력했다고 말하는 로펌.고의도 없고 반복된 전력도 없었는데,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징계.결국 법원은 ‘해고는 과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과연 어떤 법리와 사정이 이 판결의 배경이 되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과,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유사 판례와 실무상 함의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봅니다. 1. ⚖️ 사건 개요: 징계해고의 발단은 무엇이었나🧩 ..

“휴대폰 개통 좀 도와주시면 소정의 수고비 드릴게요.” SNS에 자주 등장하는 이 문구.별 의심 없이 신분증을 건넸던 20대 청년은 몇 달 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지 유심을 개통했을 뿐인데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는 변명은 이제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포유심 공급에 대한 최신 판례, 관련 법령, 처벌 수위, 그리고 명의자 본인의 책임까지 전방위로 해설합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범죄의 도구가 되는 순간, 법의 심판도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1. 📱 ‘대포유심’이란? – 개념과 실태📌 대포폰 vs 대포유심의 차이‘대포폰’이라는 용어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신분을 위조..

높은 빌딩과 화려한 쇼핑몰, 대형 병원 입구를 지나며 무심코 스쳐간 조형물들.그저 디자인 요소로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들 대부분은 법으로 설치가 강제된 ‘공공미술작품’입니다.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예술에 투자하도록 정한 ‘1% 법’.이 제도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법률적 의무이자 도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된 조형물이 시민에게 외면당하거나 ‘흉물’로 전락하는 현실도 분명 존재합니다.과연 이 제도는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중심으로대형 건축물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설치 기준, 비용 산정, 제도적 문제점까지 전반을 짚어봅니다.1. ⚖️ 조형물 설치,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강남 아파트를 중국인이 쓸어간다.”“외국인도 집 사고, 나는 전세 난민이다.”“내국인보다 규제가 약한 외국인?” 이 문장들,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요즘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취득이 심각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는 10만 채를 넘어섰고, 그중 상당수가 투기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는 여전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이 글에서는 단순한 기사 요약을 넘어,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현황과 제도, 판례, 해외 비교 사례, 그리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까지 깊이 있게 해설합니다. 국토는 ..

“당신은 16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수라는 낙인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그리고 49년이 지난 어느 날,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당신은 죄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간첩으로 몰리고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故 진두현·박석주 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생전에 무죄를 듣지 못했습니다.한 사람은 복역 중 숨졌고, 다른 이는 출소 후 20여 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그 가족은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진실이 사라졌던 시대에 법이 어떤 침묵을 선택했고,또 어떻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1.🕊️ 51년의 억울함… 진두현·박석주 씨의 통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