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기업 간 손해배상,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핵심 쟁점 정리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 한 장이 수억 원, 때로는 수십억 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고나 과실로 인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상 책임이 핵심 이슈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구하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업 간 손해배상의 핵심 요건과 쟁점은 무엇일까요?
1) 손해배상의 기본 요건: 4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 위법한 행위: 법령이나 계약, 선량한 풍속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과실 또는 고의: 해당 행위가 단순 실수(과실)이든, 의도적인 행위(고의)이든 상관없습니다.
- 손해 발생: 실제로 재산적 손해나 신용 손실 등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어도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계약상 책임 vs 불법행위 책임
기업 간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책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법리적 접근이 달라집니다.
- 계약책임: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이 인정됩니다. 계약 불이행(예: 납기 미준수, 품질 불량 등)이 중심.
- 불법행위: 계약 외적인 위법행위(예: 제조 공정에서의 폭발 사고, 허위정보 제공 등)가 중심이 됩니다.
강릉 수소탱크 사고처럼 다수 기업에 동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실 책임, 어디까지 인정되나?
기업이 책임을 피하려면 흔히 "우리는 몰랐다", "그건 제3자의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모름’이 아니라, “예견 가능했는가”, “방지 조치를 취했는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강릉 수소탱크 사고 사례에서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산소 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강원테크노파크는 부지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직접 손해: 설비 파손, 영업 중단 등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손해
- 간접 손해: 브랜드 가치 하락, 계약 해지 등 입증이 어려운 손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직접 손해에 한해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간접 손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면책 조항, 책임 범위 등)
-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에는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세요.
- 사고 발생 시, 모든 증거(문서, 사진, CCTV 등)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2.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기업에 미친 파장은?
💥 사고 개요 및 피해 현황 요약
2019년 5월 23일,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의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충격적인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정부 주도의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이 포함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해당 단지 내 입주한 34개 기업이 동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기업 간 손해배상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고 개요: 정부사업의 그림자
해당 수소탱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부지에 설치된 시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의 전력공급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소 내부에 산소가 혼입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 사고 일시: 2019년 5월 23일
- 장소: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 사상자: 총 8명 (사망 및 중상 포함)
- 주요 원인: 정격 이하 전력공급 → 산소 혼입 → 안전장치 부재 →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는 단지 물리적인 구조물의 손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산 중단, 납품 계약 파기, 협력업체 이탈 등 직접적·간접적 손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 34개 기업, 집단 소송에 나서다
피해 기업 34곳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참여기관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사업인데도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이건 명백한 과실이다.”
특히 산소 제거 장치, 산소 측정기, 정제기 등 필수 안전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3) 피해 유형: 기업이 입은 실질적 손실
각 기업이 입은 피해는 단순히 "기계가 부서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손해 항목이 인정되었습니다:
- 설비 및 생산라인 파손
- 생산 중단에 따른 납기 지연 및 위약금 발생
- 거래처와의 신뢰 손상 및 계약 해지
- 직원들의 휴업 및 임금 손실
- 장기적인 매출 하락
이처럼 폭발 사고 하나가 기업의 영업 기반 전체를 흔들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4) 실제 판결 결과: 총 75억 원 배상
법원은 1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포함한 피고 기관들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기업들에게 총 75억 5,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반면, 부지 제공자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5) 이 사건이 갖는 시사점
이 사건은 기업들이 단순한 공급자나 협력업체일지라도,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의무를 나눠야 한다는 경종을 울립니다.
또한, 대규모 정부사업이나 복수의 민관 기관이 연관된 사업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질적 관리와 운영 책임’을 누가 맡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과 대규모 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밝힌 책임의 경계: 에너지평가원 vs 강원TP
⚙️ 과실 책임 인정과 면책 판단 기준
기업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즉 과실의 귀속과 그 한계입니다.
이번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판결은 기업(기관)별 과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1) 과실이 인정된 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법원은 본 사건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참여기관 등 총 4개 기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책임 근거
- 해당 수소탱크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로 설치된 것이었고,
- 설치 당시부터 폭발 위험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래 장비들이 누락된 것이 결정적인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 산소 제거 장치
- 산소 측정기
- 수소 정제기
즉, 폭발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 기타 기관들도 공동 책임 인정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성 평가 및 설치 시 적절한 기술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됐고,
- 민간 참여기관 역시 기술적 검증 및 관리의무 소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 면책된 기관: 강원테크노파크(KTP)
반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부지를 제공한 강원테크노파크(KTP)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면책 사유는 무엇이었나?
- 실제 수소탱크 설치나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었음
- 사고 발생의 원인이 KTP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과실이었다는 점
- KTP가 반드시 안전장비나 설치 기준을 점검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최종 확정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KTP는 부지를 제공했을 뿐, 수소탱크의 설계·운영 또는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이 판결이 의미하는 책임 경계의 원칙
이번 판결은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한 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
- 단순 부지 제공자, 간접 참여자는 책임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
- 계약서 상의 역할 분담이 아닌, 실제 실행과 관리 실태가 핵심 기준
4) 실무상 시사점: 기관 간 협업 시 체크리스트
복수 기업이나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체크 항목 | 설명 |
| 책임범위 명시 | 각 기관의 업무 범위, 관리·감독 책임 명확히 하기 |
| 위험예측 보고서 작성 | 사고 가능성 예측 및 대비 계획 수립 |
| 안전장비 설치 및 점검 주체 명시 | 어떤 기관이 안전설비를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 정리 |
| 보험 및 면책 조항 포함 |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책임 분산 규정 마련 |
5)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우리는 직접 설치한 게 아니니까 책임 없다.”
이런 주장은 기업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법원은 “누가 실제로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우리 일은 아니다’라는 인식보다는, 모든 참여자가 위험에 대해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기업 경영에 주는 교훈
🏛️ 대법원 확정 판결 요지 분석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진행된 장기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피해기업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하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기업의 과실 책임, 위험 예견 가능성,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 판례로 해석됩니다.
1) 대법원 판단 요지: 원심 유지, 과실 인정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각 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빠뜨린 잘못이 없다.”
이는 곧 다음의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수소탱크 운영에서 안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 사고는 이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피해기업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정제기·산소제거기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미설치가 책임의 핵심이다.
이처럼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향후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견 가능성”이 책임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가?”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부차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판단기준 | 예시 |
| 예견 가능성 | 수소탱크의 구조, 전력공급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폭발 위험이 있었는가? |
| 회피 가능성 | 산소 제거기나 정제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가? |
| 주의의무 위반 | 해당 기관들이 기술적으로 이를 인지하고도 무시했는가? |
이 기준은 단순한 과실 여부보다 기업의 ‘선제적 리스크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3) 정부·공공기관도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피고가 모두 공공기관이거나 정부과제 참여기관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에너지기술평가원, 가스안전공사 등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지만, 법원은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주의의무”를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곧:
-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 정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 민간 참여기관이라 하더라도
위험에 대한 인지와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확한 판례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4) 기업 경영진이 새겨야 할 실무적 교훈
대법원의 이 판결은 모든 기업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경고를 줍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도 책임을 진다.”
-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예측하려는 노력’ 자체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경영진은 기술적 리스크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다.”
- 단순히 “우리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기술 자료, 운영 매뉴얼, 타사 사례 등에서 유사 위험이 있었다면,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 “서류만 잘 갖춰도 책임을 줄일 수 있다.”
- 관리대장, 점검기록, 회의록 등 형식적인 서류가 법정에서 기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전 대응의 진정성과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이번 판결의 향후 법적 파급력
강릉 수소탱크 사건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기업 간 협업, 정부사업, 민관 프로젝트 등 복합적 구조에서의 책임 분배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대형 사고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구조일수록, 법원은 실질 관리 주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실제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가 계약서보다 우선한다
5.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 총 75억 원 배상, 기준과 절차 분석
기업 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얼마를 배상해야 하느냐”, 즉 손해액 산정 방식입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건에서도 총 34개 기업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 기관들에게 총 75억 5,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수는 어떻게 도출된 것일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손해액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손해액 산정의 3가지 기본 요소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다음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항목 | 설명 | 예시 |
| ① 적극적 손해 | 실질적인 자산의 감소 | 설비 파손, 건물 수리비, 장비 교체비 등 |
| ② 소극적 손해 | 얻었어야 할 이익의 손실 | 생산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
| ③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 | 주로 개인 손해에서 인정, 기업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 |
2) 1심 판결 기준: 실증 자료가 핵심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기업들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 공장 및 기계 설비 손상 관련 수리 견적서, 보험사 감정서
- 사고 이후 수개월간의 매출 감소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처 계약 파기 내역
- 생산 중단 기간 중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및 고객 클레임 내역
이처럼 “실제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 기준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총 34개 기업에게 각각 손해액을 산정해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3) 항목별 손해액 산정 방식 예시
다음은 실제 법원에서 사용된 추정방식을 토대로 한 예시입니다.
■ 설비 파손
- 감정 기준: 사고 직전의 자산 장부가액, 수리견적, 감가상각 반영
- 예: 고온압축기 교체 비용 4,800만 원
■ 생산 중단
- 평균 매출액 기준: 사고 이전 3개월간 평균 매출
- 가동 중단 일수와 비교
- 예: 월 평균 매출 2억 원 × 중단 2.5개월 = 5억 손해
■ 납품 지연 및 계약 위약금
- 실제 위약금 청구서, 고객사 계약서 조건 등 제출
- 예: 납품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 → 보증금 몰수 1억 원
이처럼 각 기업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일률적인 금액이 아닌 ‘개별 산정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4) 소송 실무 팁: 손해액을 인정받으려면?
이번 사건은 손해 자체보다 ‘손해를 어떻게 입증했는가’가 더 중요했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 구분 |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
| 생산 손해 |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생산량 통계 |
| 설비 손해 | 수리견적서, 사진, 감정평가서 |
| 계약 손해 | 거래계약서, 위약금 규정, 해지 통보사 |
| 기타 | 회계 감사보고서, 보험사 정산내역 등 |
→ “손해가 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숫자와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5) 손해액 조정과 법원의 재량
손해배상 산정에는 일정한 재량도 작용합니다.
피해 입증이 불완전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10억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된 부분은 6억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도 일부 기업은 신빙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액만 인정되었으며, 전체 청구액 대비 일부 승소라는 결과로 확정되었습니다.
6) 기업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사고 직후부터 피해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보험 청구, 법적 대응, 고객 클레임 관리를 동시에 정리해두면 나중에 유리합니다.
- 손해액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6. 유사사례 분석: 기업 간 손해배상 분쟁의 실전 팁
📚 판례로 본 손해배상 승소 전략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건은 기업 간 손해배상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판례들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법적 분쟁이라는 점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실제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며,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례] 물류센터 화재 – 하청업체 책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543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며 3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판결 요지
- 하청업체가 방염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후 현장 정리를 소홀히 한 과실 인정
-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의무 위반
- 전체 손해 중 70% 책임 인정 → 약 25억 원 배상 판결
▶ 실무 팁
- 작업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 하도급 계약이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안전 점검 매뉴얼 및 작업일지 확보는 법적 책임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
2) [사례] IT 개발 프로젝트 실패 – 발주사 책임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6392
한 스타트업이 외주 개발사에게 앱 개발을 맡겼지만, 납기 미준수와 품질 문제로 프로젝트가 실패. 스타트업 측은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 판결 요지
- 계약서상 개발사의 납기 지연은 사실이나, 발주사도 명확한 기획서를 제공하지 않았음
- 쌍방 과실 인정 →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실무 팁
- 발주사라 해도 책임 있는 관리자가 기획,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해야 함
- 이메일, 회의록, 피드백 자료 등 커뮤니케이션 증거 확보 필수
3) [사례] 제조물 하자 – 제품 공급사 전부 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10407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했으나, 납품 부품의 불량으로 고객사 전체 납품이 불가능해짐. B사 상대 7억 원 손해배상 청구.
▶ 판결 요지
- B사가 제공한 부품의 하자가 명확하고, 사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100% 과실 인정
- A사 손해액 중 6억 2천만 원 인정
▶ 실무 팁
- 부품·원자재 납품 시 반드시 품질 보증서, 테스트 결과, 검수 절차 문서화
- 계약서에 품질불량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명시하면 실무상 매우 유리
4) 기업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3가지
- 감정에 휘둘려 소송부터 시작한다
→ 소송 전에 중재·합의 시도 및 객관적 피해 입증 정리가 우선 - 문서 증거 없이 “우리가 피해봤다” 주장
→ 문서, 회의록, 녹취,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는 필수 - 계약서 내용을 간과한다
→ 모든 거래는 계약서로 시작되고 끝난다.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
5) 실무자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대비 매뉴얼
| 항목 | 체크리스트 |
| 계약서 검토 | 손해배상 조항, 면책 조항 명시 여부 확인 |
| 문서 정리 | 이메일, 회의록, 기술자료, 계약서 등 증거 확보 |
| 손해 입증 | 매출 손실, 생산 중단, 위약금 등 구체적 계산 |
| 대외 커뮤니케이션 | 법률자문 받은 후 대응 (무분별한 공개는 독이 됨) |
| 법적 대응 | 내용증명 발송 → 협의 실패 시 소송 검토 |
6) 정리하며 – 피해도, 책임도 숫자로 설명해야 한다
기업 간 손해배상은 단순한 “사과”나 “책임 인정”이 아닌, 정확한 법리와 숫자의 싸움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와 리스크를 점검하고, 문서화된 근거를 준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증명하는 자료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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