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농기계 폐기부터 교환·환불까지, 바뀐 농업기계법 핵심정리

🚜 농촌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하지만 이들 농업기계가 언제, 어떻게, 누구의 책임 아래 수리되거나 폐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전면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 농업기계의 ‘출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법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 🔧 노후된 농업기계, 그냥 버려도 될까?
• 🧾 중고 농기계를 거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 🛠️ 구입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 🚨 안전장치를 제거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이번 글에서는 농업기계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 개정안을, 20년 경력 판사 출신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과 목적

🎯 농업기계 산업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성

농업기계는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꾸준히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이 국가 농정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농업기계에 대한 정책도 기술 중심에서 순환·관리 중심의 시스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5월 7일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7호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종합적 정비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편적 제도들이 통합·구체화되었고, 특히 농업기계의 해체·재활용, 중고 부품 관리 및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전환점을 이룹니다.

 

💬 중요 포인트:
👉 개정은 농기계 산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가 법령 구조 내로 본격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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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요약

2025년 개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 해체·재활용 체계 법제화: 제14조의4~14조의9 신설을 통해 중고 농업기계의 폐기, 해체, 부품 회수 및 거래 관리를 전면 도입.
2. 📜 검정제도 체계 정비: 검정신청 절차(제3조), 검정유형(제4조), 검정성적서 관리 등 세부기준 명확화.
3. 🏢 사후관리업소 기준 강화: 시설·기술인력 기준(별표 10), 교환·환불 요건(제17조의2) 도입.
4. 🧑‍🏫 안전교육 및 시정명령 제도화: 제19조, 제18조의11 등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
5. 💡 행정정보 전산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폐기, 판매, 중고거래 등 모든 정보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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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이번 시행규칙은 2025년 5월 7일부터 적용되며, 농업용 지게차 등 일부 조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분부터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4조의2(표시의무), 제14조의3(신고의무), 제14조의4(폐기신고)는 시행일 이후 생산된 농업용 지게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합리적 유예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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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은 농기계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도입을 의미
✅ 폐기·재활용·교환·환불 등 새로운 소비자 중심 제도 신설
✅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 일부 항목은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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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 조항 집중 분석: 농업기계 해체·재활용 제도

♻️ 제14조의4~14조의9 신설 배경

2025년 시행규칙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농업기계 해체·재활용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그동안 비공식적이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고 농기계의 폐기 및 부품 유통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린 조치입니다.

배경 요인:

• 📉 노후 농기계 증가: 농업기계의 평균 사용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량의 폐기 수요 발생
• ♻️ 부품 재활용 필요성 확대: 일부 기계는 단종되어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
• 🧾 중고거래 신고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불법 유통 문제

이에 따라 농업기계의 폐기 → 해체 → 부품 회수 및 재활용 → 거래 신고까지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9까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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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농기계 폐기·재활용 신고 절차

🔸 제14조의4: 폐기 신고

• 대상: 제조번호가 각인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농업용 지게차
• 신고주체: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 신고기한: 폐기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폐기 기계의 상태 사진(제조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 중량 측정자료
  • 해체과정 영상물 등

🔸 제14조의5: 폐기비용 및 평가액 산정

• 고철가격 기준으로 평가액 산정
• 폐기비용이 평가액 초과 시 → 소유자에게 초과 비용 청구 가능

🔸 제14조의6: 중고부품 회수 및 관리

• 해체 시 회수된 중고부품은 판매일 기준 7일 이내에 내역을 신고
•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 기록

🔸 제14조의7: 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제도

•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 신청
• 요건:
  • 위치도, 설계도면, 장비 목록 및 사진, 인력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지정 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

🔸 제14조의8: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별표 8의5 참고)

🔸 제14조의9: 중고 거래 신고

•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가 중고 거래 시 신고 의무
• 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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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요건 및 관리체계

해체재활용업자는 기존의 중고기계 수리업자와 달리, 법적 자격과 장비 요건을 갖춘 공식 사업자로 제도화됩니다.

 

📌 지정요건 요약 (별표 8의4 기준):

• 기술인력: 기계·정비 자격 보유자, 경력 요건 충족
• 시설 요건:
  • 기계 해체 공간
  • 부품 보관 창고
  • 무게 측정 장비 등

📋 관리방식:

• 지정서 발급 후 전산시스템에 기록
• 업무정지·지정취소 시에도 시스템상 기록 관리 (별지 제7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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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의 및 실효성 분석

💡 의의 1: “사각지대 해소”

• 그간 법적 통제 밖에 있던 농업기계 폐기·재활용 경로를 제도권 편입

💡 의의 2: “지속가능 농업 구현”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정책 강화

💡 의의 3: “소유자 권리 보호”

• 폐기비용이 평가액 초과 시 산출근거 명시로 분쟁 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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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정 제도 전반 개편 및 신청 절차 정비

🧪 제3조~제8조 관련 검정 신청·처리 절차

2025년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 신청 절차, 유형별 검정 방식,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국산 농기계 기술경쟁력 강화, 수입 농기계에 대한 형평성 확보, 안전성 검증 강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검정 절차 개요

1. 신청서 제출 (제3조)
   • 별지 제2호서식 사용
   • 제품과 함께 제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시험일에 제출 가능
   • 신청유형: 종합검정, 안전검정,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변경검정
2. 첨부서류 (형식별 상이)
   • 규격·성능설명서, 외관도, 사용설명서, 배출가스 인증서 등
   • 변경검정의 경우 변경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3. 검정 신청 반려 가능 사유 (제3조제2항)
   • 제품 결함, 수수료 미납, 자료 미제출, 유사 제품의 중복 신청 등
   • 부적합 처리 시 서면 통보 의무화
4. 검정 용도 제품 관리 (제7조)
   • 30일 이내 회수 통지, 미회수 시의 처리방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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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의 유형과 기준 강화 (제4조)

검정의 종류는 기존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유형별 기준 및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필수 검정 (의무검정 대상)

1. 종합검정: 구조, 성능, 안전성, 조작성 전반
2. 안전검정: 구조 및 안전성 중심
3. 변경검정: 형식변경 사유 발생 시 해당 부분에 한정 검정

🔹 선택 검정 (임의 신청 가능)

1. 국제규범검정: 국제 기준에 따른 정밀 검정
2. 기술지도검정: 개발·개량 목적의 선택 항목 검정
3. 선택검정: 정부 자금지원을 받는 기계에 대해 요청 가능

📌 중요 포인트:
👉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원장이 협의하여 방법을 결정
👉 종합검정이 가능한 시험장비가 부족한 대형기계는 공인기관 성적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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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검정·표시 의무와의 연계 (제6조, 제14조의2)

검정이 완료되면 단순히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유통·사후관리와도 연결됩니다.

 

🔸 성적서 처리기간 (제6조제1항)

• 종합검정: 45일 / 안전검정: 30일 / 기술지도검정: 30일 / 변경검정: 20일

🔸 기간 산정 제외 사유 (제6조제2항)

• 재료 미제공, 부적합한 검정 조건, 보완 요청 기간 등은 제외

🔸 성적서 발급과 병행하여 의무조치

1. 검정필증 부착 의무 (제6조제4항, 별표8)
2. 형식표지판 부착 (제14조의2제2항, 별표8의2)
3. 전산정보 등록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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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활용 사례 및 예시 분석

항목	종전 규정	개정 후 변화
신청 절차	신청서만 제출, 서류 미흡 많음	서식 통일 및 명확한 첨부서류 명시
부적합 통보	구체적 근거 미비	문서 통지 의무화
처리 기간	일관되지 않음	검정 유형별 법정 기한 명시
검정 연계성	결과 고지 후 사후 관리 미흡	표시, 신고, 사후관리 연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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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의의 요약
✅ 검정절차의 표준화 및 전산화로 농기계 산업의 투명성 향상
✅ 소비자 보호 강화: 부적합 제품 차단 및 성적서 10년 보관 의무화
✅ 수입 농기계 포함으로 기술 경쟁력 및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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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사업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 제2조의2~2조의7: 임대보관소, 수요조사 기준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구매보다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임대사업단을 운영해왔으나, 기존에는 시설 기준, 이용자 조사, 수리 인력 확보 등에서 제도적 미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임대사업 대상자 확대 (제2조의2)

• 임대 지원 우선 대상 명확화
  ☑ 여성농업인
  ☑ 고령(65세 이상) 농업인
  ☑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요조사 의무화 (제2조의3)

• 신규 임대기계 확보 전 사전 수요조사 필수
• 조사대상 기준:
  • 농업인 2,000명 이상 지역: 300명 이상 조사
  • 2,000명 미만 지역: 200명 이상 조사
• 방식: 서면·인터넷·면접조사 병행 가능

🏗️ 임대보관소 시설 및 인력 요건 (제2조의6)

• 시설기준: 정격하중 2톤 이상 장비(호이스트 등) 구비
• 인력기준: 기계 관련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보조인력 2인 이상
• 정비 지도: 정기 기술지도로 안전성 확보

💡 중요 포인트:
👉 보관소 운영비, 장비 매입·운반·보관 비용 등은 예산 범위 내 국가·지자체 지원 가능
👉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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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업자 자격 요건 및 자금 지원 (제17조, 제18조)

농업기계는 사용 중에도 잦은 점검과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사후관리업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해 사용자 피해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후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행정 지원 확대를 중점으로 합니다.

 

🏭 시설 및 기술인력 요건 (제17조)

• 별표 10에서 사후관리업소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하여 요건 차등화
• 기술인력: 기계 관련 자격증 또는 수리 경력 기준 충족 필요
• 시설요건: 정비 작업장, 부품창고, 진단장비 확보 등

💰 자금 지원 기준 (제18조)

• 자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시설·인력 기준 충족을 지자체에 입증해야 함
  • 대형업소: 시·도지사
  • 중소형업소: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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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환불 요건 명문화(제17조의2 신설)

가장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로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불명확한 계약조건에서 소비자 불이익이 많았던 문제를 법령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 주요 요건

1. 계약서에 명시된 교환·환불 보장 문구 필요
2. 구매자 설명 의무화 및 서명 확보
3. 위탁판매의 경우에도 제조업자에게 요구 가능
4. 하자 부품 목록 구체화 (원동기, 변속기, 보호구조물 등)

📨 하자 재발 통보 절차 (제17조의3 신설)

• 소유자는 재하자 발생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의무
• 별지 제8호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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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효과 요약

제도 요소	개정 전	개정 후 변화
임대 기준	지역별 상이, 모호	조사 인원·설비·인력 기준 명문화
사후관리업자	등록 기준 모호	시설·자격 기준 세분화
환불/교환 보장	민간계약에만 의존	법적 기준 신설, 하자부품 명시
자금 지원	주먹구구식 판단	기준 충족 입증 → 지자체 승인 절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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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장치 및 교육 규정의 정비

⚙️ 안전관리 대상기계와 주요 장치의 목록화(별표 중심)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기계가 많고, 기계 조작 미숙·구조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안전장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 안전관리 대상기계 범위 명시 (제18조의2, 별표 4)

• 검정대상 농업기계는 곧 안전장치 관리의무 대상
• 대표 기종: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 중점 관리 대상 안전장치 (별표 12)

주요 장치	설명
보호구조물	전복 시 작업자 보호
제동장치	주행 중 정지 기능
조향장치	조작 안정성 확보
주행 배터리	전자식 농기계 안전성 핵심
유압장치	농기계 부속 장비 작동에 필수

 

👉 임의 개조·변경 시 법 제12조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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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대상자와 교육 과정 명확화 (제19조)

기계장치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조작하는 사용자 교육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 교육 대상

•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

🕒 교육 기간

• 기계 종류에 따라 최대 3일 이내
• 내용:
  • 기계 구조 이해
  • 조작 취급법
  • 사고 사례 교육
  • 점검 요령 등

📝 운영주체

• 농촌진흥청 또는 위탁기관(지자체, 농기계센터 등)

💬 시사점: 기존에는 자율 교육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교육 의무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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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및 조사 근거 규정의 구체화 (제18조의9~11)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조사 및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전제로 합니다.

 

🔍 조사 대상 (제18조의9)

•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관리조사 대상 농업기계
• 대상 기계에 대해 정기적 현장 조사 가능
• 조사 항목: 안전장치 부착 여부, 임의 개조 여부

📄 조사 방법 및 근거

• 농촌진흥청장이 조사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조사 방식은 고시로 명시하여 일관성 확보

🚨 시정명령 제도 (제18조의11)

•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제거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정명령서 발부
• 시정명령 내역은 3년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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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효과 요약

영역	개정 전 문제점	개정 후 개선점
안전장치	형식규정에 불과, 관리 미흡	대상기계 및 부품 목록화, 시정명령 절차 명확화
사용자 교육	민간기관 자율 교육	국가 기준하에 교육 대상·과정 법제화
안전조사	단속·점검 위주	정기 조사 및 보고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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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장비 기준의 변화가 아닌, "안전한 농기계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법령에 체계적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특히,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농기계센터의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