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멧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 경찰 단속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지난 6월 인천 부평에서 벌어진 한 사고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던 두 명의 청소년, 무면허 상태에 보호 장비도 없이 달리던 이들을 제지하던 경찰의 손이 뻗는 순간—소년은 그대로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외상성 뇌출혈.
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된 치료는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지만, 남은 건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과 고소,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 단속을 넘어, ‘안전을 위한 제지’와 ‘과잉 물리력 사용’ 사이에서 법과 책임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1. 사건 개요: 전동킥보드 단속 중 발생한 중상 사고
🚨 청소년 두 명, 전동킥보드로 무면허 주행
2025년 6월 13일 오후 2시 45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횡단보도 인근에서 10대 청소년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2인 동승을 하고 있었으며,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이른바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온 무면허 운전과 안전수칙 미준수의 사례로, 법적으로는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무면허 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제50조의11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화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찰은 이같은 위법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 단속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청소년 1명이 넘어지며 심각한 외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 헬멧 미착용 및 동승 위반 상황
이날 사고가 더욱 중대한 문제로 확산된 데에는 단순한 무면허 운전 외에도 '동승 금지 규정 위반'과 '보호장구 미착용' 문제가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1인용 이동수단이며, 특히 10대 미성년자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 없이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50조의11 제1항: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
- 같은 조 제2항: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금지
하지만 A군과 동승자는 이 두 가지 조항을 모두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접근 제지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 경찰 제지 과정서 넘어진 경위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제지 방식에 있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운전 중인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제지에 나섰습니다.
📍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정차하는 순간을 노려 A군의 팔을 붙잡아 멈추게 하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때 A군이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일부 촬영되었으며, 현재 해당 자료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 A군은 경련, 발작 등 증상을 보이며 긴급 이송되었고, 병원에서는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대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긁힘이나 타박상 수준이 아닌, 명백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경찰의 단속이 과잉인지 정당한 공무집행인지는 현재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며, 향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2. 법적 쟁점: 경찰 제지 행위는 적법했나?
🧷 '팔을 낚아챘다'는 행위의 법적 해석
경찰의 현장 제지가 과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군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직접 접근해 '팔을 잡는 방식으로 제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과연 적정한 물리력 행사인가, 아니면 부주의하거나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공무상 과실인가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대법원 판례(2014도9336)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그 행위의 필요성, 상당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팔을 잡는다는 제지 방식이 과잉인지 여부는 상황의 긴급성, 제지 방식의 강도,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등으로 평가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잉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의 성립 요건
현재 A군 가족은 해당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단순 과실치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위반을 요하며, 경찰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합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라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행위의 방법과 피해 발생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 검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팔을 잡은 제지 행위가 훈련된 경찰관으로서 안전한 방식이었는지
- 청소년의 운전 속도와 위치, 주변 보행자 상황 등 현장의 급박성
- 덮치거나 넘어질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 이전에도 유사한 제지 방식에서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는지
만약 이 제지 방식이 경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서 벗어나거나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과거에도 공무원의 현장 제지 행위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으며, 그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주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02도4427 판결 요지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의 어깨를 밀치며 이동을 유도한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
▶ “제지 행위는 직무 수행의 일환이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과실치상 성립.”
🧾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50294 판결
무단횡단을 제지하던 경찰이 손으로 붙잡는 과정에서 피제지인이 넘어져 부상.
▶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이 부정된다.”
🧾 대전지법 2022고단1840 판결
체포를 회피하던 피의자를 붙잡으려다 넘어뜨려 부상 입힌 사건.
▶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결과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볼 때, A군 사건의 법적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 현장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 🧩 경찰이 다른 대체 수단 없이 물리력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 🧠 그 결과가 예견 가능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경찰 제지 행위가 필요·상당성 요건을 갖췄는지, 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향후 형사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A군의 부상 상황과 의료 진단: 외상성 뇌출혈의 심각성
🧠 A군의 부상 내용과 치료 경과
사고 직후, A군은 심한 경련과 발작 증상을 동반한 상태로 구조 요청을 받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CT와 MRI 촬영을 통해 판독된 진단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상성 뇌출혈(Traumatic Brain Hemorrhage)
- 두개골 골절(Skull Fracture)
- 경미한 뇌부종
의학적으로 외상성 뇌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 안쪽이나 뇌 주변에서 혈관이 파열되며 발생하는 출혈로,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회복 속도는 빠르지만 신경학적 손상이 남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군은 사고 직후 몇 시간 동안 의식 저하와 신경계 이상 증세를 보였고, 발작 억제를 위한 약물 투여 및 집중 관찰이 이뤄졌습니다. 초기에는 수술까지 검토됐지만, 내부 출혈이 빠르게 멈추고 의식 회복 반응이 좋아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청소년의 두개골은 성인보다 유연하긴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도로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치는 직접 충격은 매우 위험한 유형"이라며, 회복 이후에도 정기적인 신경학적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원 치료 후 퇴원까지의 회복 과정
A군은 사고 이후 총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3일간은 신경외과 집중 병동에 입원해 혈종 모니터링과 통증 조절, 두개 내압 감시가 병행됐고, 이후 7일은 일반 병실로 옮겨 상태를 안정화시켰습니다.
📅 치료 주요 경과:
- 1~3일차: 발작 조절제 투여 및 두개내압 모니터링
- 4~6일차: 뇌부종 감소, 진통제 감량, 자가식사 가능
- 7~10일차: 두통과 어지럼 지속, 회복세로 전환, 퇴원 결정
이 기간 동안 부모 측은 “아이의 상태가 심각했으며 경찰 제지 직후부터 의식이 흐려진 것”이라며, 사고의 직접 원인이 경찰 행위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A군은 퇴원 당시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뇌압 관련 후유증이나 학습장애 가능성 등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 경찰의 치료비 지원 시도 및 거절 사유
경찰 측은 사고 직후 상황을 인지하고, 공무원 배상 책임 제도를 활용해 A군의 치료비 지원을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 공무상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따라 의료비 지원 제안
- 삼산경찰서 차원에서 위로방문 및 협의 진행 시도
하지만 A군 부모는 이를 즉시 거절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모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의도성 없는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단속을 빙자한 신체적 접촉으로 중상을 입혔다. 따라서 단순 보상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
현재 A군 부모는 형사고소(업무상 과실치상)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내부 감찰 및 사실관계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은 매우 위험했고, 제지 과정에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 청소년이 다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적 책임이 확인된다면 제도적 절차에 따르겠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 단속이 아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신체 피해의 법적·의료적 경계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4. 과잉 단속 논란과 A군 가족의 입장
🗣️ A군 가족의 주장과 고소 배경
A군 가족은 사고 직후부터 단속 과정이 명백한 과잉이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 경찰관이 팔을 갑자기 낚아채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A군의 부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무슨 범죄자를 붙잡듯 다가와 아이의 팔을 잡았다.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행동이었다. 그 순간 아이가 넘어지며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다. 이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물리적 접촉이었다.”
이와 함께 A군 부모는 경찰관 개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이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렸습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증거 수집과 법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이며, 사건 당시의 주변 CCTV, 경찰 바디캠 영상, 병원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찰 측 입장과 내부 대응
한편, 인천 삼산경찰서와 해당 경찰관 측은 공식적으로 '정당한 제지였으며 과잉 대응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일 전동킥보드에는 두 명의 청소년이 헬멧 없이 동승 중이었고,
-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려는 틈을 타 접근해 중지 신호와 함께 신체 일부를 잡아 정지 유도했으며,
- 도주 우려가 있었고,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경찰 관계자 언급:
“해당 청소년들이 차량 사이를 질주하고 있어 도로 상황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대응한 것이며, 위법하거나 고의적인 과잉 단속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경찰은 공무상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해 치료비 지원을 제안했으나, A군 가족이 이를 거절한 점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현재 경찰청 내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필요 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나 법률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언론 및 여론 반응 정리
본 사건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긴급 속보와 단독 보도 형태로 확산되었으며, SBS, YTN,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매체들이 잇달아 기사와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SBS 단독보도: “킥보드 타던 10대 낚아채 뇌출혈… 과잉 단속 논란”
- YTN 리포트: “경찰이 신체적 접촉 시도… 단속 중 안전 조치 미흡 의심”
- 조선일보: “팔 잡는 방식 정당했나? 경찰의 제지 방식 적절성 도마에”
- 연합뉴스: “무면허 킥보드 단속 과정서 10대 부상… 치료비 협의 무산”
📊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일부는 "청소년이 법을 어겼는데 경찰을 탓하는 건 지나치다"며 경찰을 옹호했고,
- 다른 일부는 "경찰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위험한 제지를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과잉 단속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여론 양상은 향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전개에 사회적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증거의 공개 여부, 감찰 결과 등이 공공 신뢰 회복 또는 손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5.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현황과 미성년자 이용 실태
🛴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조항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법적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와 단속 현실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사고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 관련 법률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50조의11, 그리고 제160조 등에 규정돼 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격]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한 자만 운전 가능
🚫 13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운전 금지
📌 [안전장비 착용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의11
모든 PM 운전자에게 헬멧 착용 의무 부과
🚫 동승자 탑승 금지
📌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무면허 운전 또는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또는 행정처분 가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미성년자(무면허) 운전
- 헬멧 미착용
- 2인 동승
이 세 가지 모두는 법률상 명확히 금지된 행위이며, 경찰 입장에서는 단속의 정당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 방식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의 증가 실태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 📈 PM 관련 교통사고: 2021년 897건 → 2023년 1,704건 (2배 가까운 증가)
- 📉 사망자 수: 2021년 10명 → 2023년 25명
- 🧒 사고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 2021년 8.3% → 2023년 21.6%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중 10대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은 헬멧도 미착용 상태로 운전 중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면허 인증 기능이 있으나 실제 인증 없이 운행 가능한 허점 존재
- 학원, 아르바이트, 취미생활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선택하는 10대가 급증
- 보호자도 전동킥보드의 법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이와 같은 현실은 경찰이나 교육 당국의 제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제도적 보완과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청소년 대상 안전 교육과 정책 과제
정부는 2022년부터 청소년 PM 안전교육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제도:
- 도로교통공단 주관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자료 배포
- 일부 지자체의 학교 방문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유 킥보드 앱을 통한 면허 인증 시스템 의무화 추진 중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강제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통교육이 여전히 단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 대상의 인식 제고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안합니다:
- PM 전용 교육 프로그램의 정규 교과 편성
- 청소년 대상 '가상사고 체험 시스템' 보급 확대
- 무면허·무등록 운행 시 부모 과태료 부과 등 책임 연동
-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명문화
이러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A군 사건과 같은 “책임 공방형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 킥보드 포함 최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리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https://law-whale.tistory.com/entry/2025-roadtraffic-law
📚 6. 법과 현실 사이,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행정 단속과 안전 확보의 균형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단속을 넘어, ‘공공 안전’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A군은 분명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이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현장 단속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속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이 중대한 신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경찰의 임무는 공공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는 ‘비례 원칙’을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 이 원칙은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실제로 도주 상황이 아니었는지, 굳이 신체를 직접 접촉해야 했는지, 제지 방식의 선택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과 제도 개선 방향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법과 제도는 충분한가?
- 청소년의 PM 이용 실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현실을 반영한 안전 교육과 통제를 제공하고 있는가?
-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사고 이후 각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현실적 대책 제안:
- 청소년 대상 PM 면허 시스템 강화
→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청소년도 사용 가능한 PM에는 등급제 또는 교육이수제 도입 필요 - 경찰 단속 매뉴얼의 재정비
→ 직접 신체 접촉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는 행동 기준과 매뉴얼 재검토 - 부모 책임 연계 제도 강화
→ 미성년자 사고 시, 단속 대상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교육 및 관리 책임도 고려 - 공공 안전 캠페인의 재활성화
→ 단속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문화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별 특화 교육 및 체험형 콘텐츠 확산이 필요
이번 사고는 단지 한 명의 청소년이 다쳤다는 문제를 넘어서, ‘법의 집행 방식’과 ‘시민의 안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경찰의 행위가 정당했다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민이 법을 위반한 상태였더라도 그에게 과도한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 역시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 법은 원칙을 말하지만, 현실은 예외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성찰이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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